법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울산지법 2017. 11. 23. 선고 2016구합6546 판결
[직권면직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8상,217] 직권면직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0년
2.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. 2. 11. 선고 2009고단606,873,2009고정512 판결
[국가공무원법위반] 항소[각공2010상,624] 국가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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